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64호 「한국의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까지도 노인 빈곤율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할 때 40% 후반대 -2013년 기준으로 47.2%- 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다음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은 호주에 비해 13.5%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호주의 경우 중위소득 40%를 기준으로 한 노인 빈곤율이 8.0%로 크게 떨어지는 데 비해, 한국은 38.7%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에서 근로연령층의 빈곤율과 퇴직연령층의 빈곤율 간 차이가 크지 않고, 상당수 국가는 오히려 노인 빈곤율이 청장년 빈곤율에 비해 낮은 수준인 데 비해, 한국은 둘 간의 상대 배율이 5.4배에 이른다. 이는 노인 빈곤율이 청장년 빈곤율에 비해 5.4배 더 높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소득의 생애주기 간, 세대 간, 계층 간 재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다.
그 결과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생애주기별 빈곤율이 평탄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퇴거가 이루어지는 51세 이후 시기부터 빈곤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더구나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빈곤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003년에는 전체 빈곤인구 중 66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7.9%였으나, 2014년에는 49.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