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 대한 지출, GDP 대비 2.23%...OECD 평균 7.7%

우리나라의 노인에 대한 공적이전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Focus」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에 대한 공적 지출 수준은 2013년 기준 2.23%(2017년 2.8%)로, 고령화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OECD 평균(7.7%)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요 OECD 국가들이 고령사회에 도달한 시점, 즉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14%에 도달한 시점에 GDP의 몇 %를 노인 소득보장을 위해 지출하였는지를 살펴본 결과, 1980년에서 2013년 사이에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에 도달한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6.51%를 노인에 대한 지출로 사용했다.

1980년 이전에 14%에 도달한 나라들의 경우 1980년 기준으로 평균 7.05%를 노인에 대한 지출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12.2%로 아직 14%에 못 미치기는 하지만 노인에 대한 지출이 2.23%에 불과해 14%에 도달한 국가들의 평균적인 지출 수준의 3분의 1 정도만을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