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 속에서 상당수의 중고령자가 자발적·비자발적 은퇴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고령층에 대한 노동시장 참여 지원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일 발간한 '정년기를 전후한 중고령층 노동시장참여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정년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50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 코호트에서 2016년까지 점차 노동시장을 이탈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증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60세 이상 70세 미만 연령 코호트의 노동시장참여 추이를 보면 정년기를 거친 이후 점점 더 많은 인원이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60세 정년기 이전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중고령 취업자도 정년기를 거치면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향을 보이다 정년기 이후에 이탈 현상이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60세 정년기를 거치면서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도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 코호트에서도 60세에 가까운 사람이 늘어날수록 상용직이 감소했다. 2006년 40.7%이던 상용직의 비중은 2016년 38.9%로 감소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은 2006년 6.1%, 7.2%에서 2016년 7.5%, 10.5%로 증가했다. 반면 임금근로자 내 상용직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조금 증가했다.
또한 조사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참여를 선택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졸 이하 구간과 중졸 구간의 은퇴 여부는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대졸 이상 구간은 플러스(+)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정년기를 거치는 50세 이상 60세 미만 구간과 60세 이상 70세 미만 구간에서 교육수준과 은퇴여부가 높은 상관관계를 드러냈다. 정년기 전인 45세 이상 50세 미만 구간은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수현 부연구위원은 "교육수준이 높고 숙련 수준이 높은 중고령층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탈이 증대될 경우 생산 수준 유지와 경제성장 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고학력, 고숙련 중고령층 인구의 노동시장참여 지속 또는 재진입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