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급하게 오른 최저임금 탓에 경영 부담이 심화됐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의 종사자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8월 1일부터 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심화했다는 응답이 60.1%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변화 없다가 34.3%, 부담이 완화됐다 5.6% 순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내년에 총인건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은 68.6%로 영향이 없다는 응답 31.4%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고용상황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고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응답은 31.6%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순이익에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는 응답자의 60.1%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37.3%였다. 다만 순이익이 줄어도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66.3%로 가장 높았다.
조사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과 인건비 증가 등은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과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고용상황을 포함시키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식과 현물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과정에서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의 한계가 또 예상된다”며, 정부가 중심이 돼 자료와 통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