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아십니까?"...국민 75% "존재조차 몰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아십니까?"...국민 75% "존재조차 몰라"
  • 송인성 기자
  • 승인 2019.10.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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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명 중 3명(75%)이 의료사고 피해 구제 기관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존재를 모른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여론조사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조사 결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존재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5.4%가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알고 있다’고 답한 이는 24.6%에 그쳤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사고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해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 인지도가 너무 낮다보니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하소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변호사들만 수소문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구제에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1.4%가 ‘중재원의 조정ㆍ중재가 병원과 의사들에게 편향돼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중재원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45.9%가 ‘병원이 분쟁 조정 참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꼽았다.

다음으로 ‘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대책’(20.0%)과 ‘병원평가 지표에 분쟁 조정 참여율을 포함하도록 하는 대책’(19.3%) 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 10명 중 4명은 중재원이 병원과 의사들에게 편향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기관의 인지도 제고와 함께 무엇보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서 성, 연령, 지역 등 모든 계층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우세했고 특히 20대(85.6%), 서울(79.3%)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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