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 최경환 의원은 청소년 도박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경환 의원이 한국도박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청소년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입학 이전 게임도박을 최초로 경험했다고 답했던 청소년 비율이 69%로 나타났다. 2015년도에 비해 17.2%가 늘어난 결과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2016년 308명에서 2018년 1,027명으로, 2016년 기준 약 3배가 증가했다.
2018년 8월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인당 지난 3개월 간 온라인용 내기게임에 지출한 금액은 평균 25만 1105원이었다. 이들이 하는 온라인용 내기게임은 온라인 사다리, 빙고게임, 달팽이 게임 등 쉽고 빠르게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중독성이 높다.
청소년들이 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은 불법 인터넷 스포츠 베팅이나 불법 인터넷 카지노 게임 등으로 청소년 1인당 지난 3개월 간 평균 40만 3,140원을 지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도박으로 검거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18세 이하)만 총 70건으로 나타났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중고물품 거래 사기, 학교폭력, 금품 갈취 등 2차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중고교생들 사이에서 도박으로 인한 금전 거래가 성행하면서 사채업처럼 청소년들이 추심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도박 접근 경로는 ‘주변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중학생 49.7%, 고등학생 48.7%)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로 접하게 된 경우’(중학생 26.7%, 고등학생 33.8%)였다.
최 의원은 “학교는 청소년 한 두 명이 도박에 빠지면 교실과 학교 전체가 순식간에 도박판이 되기도 한다”며 “학생 도박은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교육효과가 큰 초등학생 대상의 집중적 상담과 교육부터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