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옥동석 인천대 교수에게 의뢰한 ‘한국의 재정운용 진단과 과제’ 보고서를 공개하고, 노년부양비의 증가로 40년 후인 2060년에는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지난해(11.1%) 대비 2.5배 증가한 27.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6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규모는 지난해 33.5%로 OECD 평균(42.7%)보다 낮다.
하지만 고령화가 본격화 되면 재정압박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며 "향후 복지가 더 확대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2060년에는 GDP대비 복지지출이 27.8%로 현재 대비 2.5배 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재정위기를 경험한 그리스의 23.5%나 포르투갈의 22.6%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그리스의 경우 한국과 비슷한 수준인 19.8%의 노년부양비를 기록한 1980년에는 GDP 대비 복지지출이 9.9%였다. 38년만에 복지지출 비율이 2.4배 증가한 것이다. 노년부양비는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채무가 2023년 1000조원을 넘을 전망"이라며,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구 고령화로 향후 복지지출이 급증하기 때문에 재정적자와 정부채무를 지금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