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 상가건물 임차인 10명 중 1.4명은 건물주 부당요구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서울연구원은 서울인포그래픽스 "상가입대차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서울 상가건물 임차인 14.3%는 건물주의 부당요구를 경험했고, 대부분은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서울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상담건수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만 건, 하루 평균 27.7건, 연평균 증가율은 12.3%이다.
서울 상가임대차 상담은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후 상담건수가 급증(2014년 대비 2015년 8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19년 상담 신청인 비율은 임대인이 2017년 19.2%에서 2019년 25.5%로 증가했고, 임차인은 2017년 70.5%에서 2019년 65.3%로 감소했다.
2019년 가장 많이 상담한 내용은 ‘보증금·임대료’(18.5%)이었고, 이어 ‘해지·해제·무효·취소’(14.2%), '법 적용 대상 여부'(12.15) 순으로 많았다.
상담내용 중‘보증금·임대료’는 최근 3년간('17년 13.1% -> '18년 16.8%->'19년 18.5%) 상담비율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은 ‘계약해지’(21.1%)가 가장 많았고 이어 ‘권리금’(16.7%), '임대료 조정' (16.1%)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은 총 484건이고 이 중 231건이 조정성립 돼 분쟁조정 신청 10건 중 5건이 조정성립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