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의 대출을 전면 금지한 12.16대책 이후, 급등했던 서울지역 매매가격이 다소 안정된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8년 18.32% 급등한 이후 2019년 7.95%, 2020년(1~5월) 1.79% 수준으로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11개월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수도권 전반에서 거래위축을 동반한 하락 지역도 점차 늘고 있다.
25일 부동산114는 문재인정부(17/05/10~22/05/10)가 본격적인 4년차 임기에 들어가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도 감지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한 것처럼 투기수요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대규모 공급으로의 방향 전환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가 가장 우려하는 공급 기반을 강화해 과열된 시장 안정을 꾀하는 것.
다만 최근 용산 개발 이슈처럼 시중 유동 자금이 풍부해 언제든 투기수요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과거 노무현정부도 판교신도시 개발 이슈 등으로 인해 3년차와 4년차에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 시장 안정을 유도한 바 있다.
매매시장과 달리 서울 전세시장은 역대 정부 중 가장 안정돼 있다. 전국적으로 2017~2019년 신축아파트 입주물량이 상당했고, 실수요자는 저금리에 기대 전세시장에서 매매시장으로 이탈했다. 여기에 정부 정책으로 임대사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많아지면서 기존 주택시장에는 누적된 임차물건들이 상당했다.
과거 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정부에서 시장의 우려감을 자아내던 전세가격 불안 현상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효과적으로 차단됐다고 볼 수 있다.
2020년에만 벌써 3번 이상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12.16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다소 안정됐지만 규제 압박수위를 더 높여 1~3년차에 급등한 가격 수준을 일부 되돌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역대 정부 대부분은 초기에 추진하던 정책 방향을 임기 후반기까지 끌고 갔다. 문재인정부 임기 후반기인 4년차에 ‘집값 안정’의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