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확정 시 과징금 외 책임자 검찰고발 이어질 가능성 배제 못해
[데이터이코노미=문경호 기자] SPC그룹을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조사해 온 공정위가 계열사 간 거래에서 이른바 '통행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유사 사례에서 보듯 무거운 과징금은 물론 책임자의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행세'란 거래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계열사를 거래 중간단계에 끼워넣어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한다.
이는 총수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에 의도적으로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로 공정위가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사익 편취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통행세 혐의가 포착된 '하이트진로'나 'LS그룹'의 최고경영진 등이 예외없이 검찰에 형사 고발된 점을 보면 SPC그룹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가볍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공정위가 2018년 4월에 조사관 수십명을 동원해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12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그 동안 내부거래를 조사하면서 SPC그룹이 계열사간 식자재 구매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SPC삼립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받으며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다.
SPC삼립은 6개의 비상장 계열사(밀다원, 에그팜, 그릭슈바인, 샌드스마일, SPC GFS, 비엔에스)를 두고 있는데 이 중에 3곳은 제빵용 밀가루, 액상계란, 육가공 제품을 파리바게뜨 등에 납품해 왔다. SPC삼립이 지분 100%를 보유한 이들 3곳 매출은 각 자회사->SPC삼립->파리바게뜨 등을 거치는 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SPC삼립은 파리바게뜨의 파리크라상이 40.66%의 지분을 보유하고 허영인 회장과 일가가 지분 32.89%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여기서 SPC삼립의 최대주주며 SPC그룹의 지주사 격인 파리크라상은 허 회장63.5%, 장남인 허진수 부사장 11.68%, 차남 허희수 전 부사장 11.94%, 허 회장 부인 이미향 3.6%를 합치면 가족이 모두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SPC그룹의 제과제빵 계열사인 샤니와 호남샤니 등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최대 주주(지분69.86%)로 내부거래 비중이 100%에 가까운 회사다.
샤니가 만든 빵을 파리크라상 호남샤니, 샌드팜, 비알코리아, SPC삼립, SPC네트워크, SPC GFS 등이 구매하고 호남샤니가 만든 쨈을 파리크라상, 호남샤니, 샌드팜, 비알코리아, SPC삼립, SPC네트워크, SPC GFS가 사주는 식으로 내부거래를 고착화했다. 허 회장 일가가 막대한 재산을 늘릴 수 있었던 이유다. 지난해 말 기준 샤니의 매출액은 2246억원인데 이 중 99.68%인 2239억 5000만원은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이었다.
이렇게 해서 허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파리크라상은 지난해 매출액은 4조 3345억원, 영업이익 708억원, 당기순이익 191억원을 올렸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4월 직권조사 착수 이후 지난해 4월 현장조사를 마치고 11월 SPC그룹 측에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연락이 닿지 않은 SPC그룹 관계자는 지난 10일과 12일 타 언론사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충분하게 소명했고 전원회의에서 합리적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PC그룹은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처벌대상이 아닌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1항제7호 '불공정행위 금지'조항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매출의 2~5%정도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2016년 이후 공정위는 사익편취 혐의로 대림산업, 태광, 한진, 효성 등의 그룹과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도 부과했다. 또 총수 일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하이트진로와 LS그룹은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총수 일가는 재판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자산규모 5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한 사익편취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어 이번 SPC그룹에 대한 제재 수위와 검찰 고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