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운전면허 취소자의 절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최근『상습 음주 운전자 실태와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각종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15만명이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은 61만명으로, 전체의 52.8% 이다.
2019년은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비율이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36.6%로 전년비 18%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는('20.8월 누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비율이 전체의 45.2% 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또한 면허취소자 수와 유사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인원 중 2015년에 15만 8천명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했고, 이 중 14.0%는 5년('15.1월~'20.8월)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는 2015년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의 같은기간('15.1월~'20.8월) 음주운전 적발자 비율(4.8%) 보다 3배 높은 숫자다.
또한, 운전면허 재취득자의 11.4%인 1만 8천명은 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는 같은기간 신규 면허취득자의 면허취소 비율인 1.1%보다 10배 높은 수준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음주운전 재취소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운전면허 재취득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9천여건으로 전체 인원수 대비 5.7%의 사고율을 보였으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의 사고율인 2.2%와 비교하였을 때 사고위험성이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임채홍 책임연구원은 “술중독성으로 인해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사고 유발 요인과 달리 단기적 처벌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말하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 및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