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며 손해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판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험연구원은 보고서 'KIRI리포트'를 통해 「운전자보험 가입자 특성 분석」을 발표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 합의금 등),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상품을 말한다.
2020년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이러한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률 강화의 영향으로 2020년 2/4분기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98.9% 급증했고,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1조 1,170억 원을 기록했다.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60대 이상에서 7.7%p 하락했으나, 30대와 40대에서 각각 2.6%p, 3.1%p 상승했다. 30대와 40대 가입자 비중이 상승한 것은 해당 연령층에서 어린이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 교통안전 법률 개정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교통사고 증가율은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 가해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건수 증가율은 60대 이상에서 12.6%로 가장 높았고, 30대와 40대에서는 각각 3.4%, 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희우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수요 확대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고령층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운전자보험의 주요 담보는 중복 보상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이후 운전자보험을 2건 이상 보유한 가입자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에 중복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매 과정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