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 비고령운전자 대비 1.8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일수록 사망·중상자의 인명피해 또한 심각했다.
최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최근 5년간 (2015~2019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분석한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 」 을 발표했다.
분석 내용에 따르면,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6%감소했으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오히려 44% 증가했다.
또 최근 5 년간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7 명이지만, 고령운전자 치사율은 2.9 명으로 나타나 비고령운전자 대비 1.8 배 높았다.
운전면허소지자 100 만명당 사망·중상자는 비고령운전자(2,483 명) 대비 고령운전자(4046 명)가 1.6 배 높으며, 세부항목으로 일반국도 2.0 배, 지방도 2.1 배, 군도 3.1 배 등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고령운전자 사고의 인명피해 심각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곡선부도로 1.9 배, 교차로 1.6 배, 안개 발생 시 1.6 배 등 상대적 사고위험구간 운행 시 사고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초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일수록 사망·중상자 인명피해 심각했다. 연령대별 운전자 10 만명당 사망·중상자를 살펴보면, 60 대 348 명, 70 대 386 명, 80 대 404 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인적피해 심각도가 높았다.
한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해 전체 응답자(2,184명)의 74.9%(1,635 명)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정상적인 운전면허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주간시간대 운전허용,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만 운전, 최대 주행속도 이내에서만 운전허용, 고속도로 운전금지 등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수석연구원은 "신체적, 인지적 노화와 운전에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인해 교통상황의 인지·판단·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 경우, 안전운전 준수에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보다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 운전자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