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노인 학대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도읍(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8월)간 노인학대 신고는 총 3만9,92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노인학대 신고는 2017년 6,105건에서 ▲2018년 7,662건 ▲2019년 8,545건 ▲2020년 9,707건으로 4년 새 59%나 급증하였으며, 올 8월까지 7,903건의 노익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검거는 10건 중 2건에 불과한 21%(8,514건)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검거 된 노인학대 가해자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자녀가 4,385건으로 전체의(16,827명) 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명 노노(老老)학대인 배우자가 3,891명(전체의 23.1%)으로 두 번째로 많아 노인학대 가해자가 절반이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시설종사자 171명 ▲친척 89명 ▲기타 21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의한 학대는 2017년 626명에서 2020년 1,136명으로 4년 새 2배 가량이 증가했고, 배우자는 4년 새 3배 가량이 증가했다.
또, 노인학대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신체적학대가 7,208건으로 전체의 84.7%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서적학대 692건 ▲중복학대(신체적·정신적·방임 등 혼합 된 학대) 153건 ▲성적학대 49건 ▲경제적학대 47건 ▲방임 46건 ▲기타 3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적학대는 2017년 926건에서 2020년 1,926건으로 4년 새 2배나 증가했고, 정서적학대는 2017년 64건에서 지난해 201건으로 4년 새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노인 학대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범부처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학대로부터 어르신들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