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의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1.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혜련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륜차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1만7,611건이던 이륜차 사고 건수는 2019년 2만 898건, 2020년 2만1,25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연령별 사고 건수를 분류하면 20세 이하 1만146건, 21~30세 이하 1만4,355건으로 10대와 20대가 전체사고 중 41%를 차지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등을 취득한 만16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배달업에 종사할 수 있고 최근 비대면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미성년자 포함 10대~20대 젊은층의 배달업 종사자 증가로 이륜차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이륜차 사고의 치사율은 2.6%(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다. 전체 사고의 치사율은 1.6%로 1.6배 높은 수치다.
이륜차 사고뿐 아니라 단속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05만9,054건의 이륜차 단속을 시행했다. 이중 현장단속은 101만 1,647건이고 범법차량(공익신고, 캠코더 단속)은 4만 7,407건이었다.
특히, 이륜차의 무인단속은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자동차 단속은 주로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단속이 이루어지지만, 이륜차는 전면 번호판이 없고 후면 번호판의 크기가 작아 현재 운용 중인 무인장비로는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경찰청은 이륜차 전면 번호판부착 또는 이륜차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개발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안전교육, 배달업과 연계를 통한 이륜차 안전 캠페인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