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자 너도나도 주택연금 해지

집값이 급등하면서 주택연금 해지건수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택연금은 약정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면, 중도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연도별 주택연금 해지’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말까지 주택연금 해지량은 3,185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9개월간 해지량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전체 해지량 1,257건의 무려 2.5배나 된다.

해지 건수는 2018년 1662건, 2019년 1527건, 지난해 2931건 등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9월 현재까지 3,185건이 해지돼 증가폭이 컸다. 

2021년 9월 지역별 해지량은 경기도가 1,24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825건, 부산 261건, 인천 209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신규 가입은 2019년 1만 982건, 지난해 1만 172건에 이어 올해 9월까지 7,546건으로 제자리걸음이다.

김병욱 의원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와 올해 해지가 많이 증가했다”라며 “주택연금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이탈이 없도록 연구를 통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