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 3조 3,078억원...환수액은 3.8%에 불과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 3조 3,078억원...환수액은 3.8%에 불과
  • 김세진 기자
  • 승인 2021.10.21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은 3조 3,078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중 환수액은 3.8%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17~2020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 4,078명이며 적발액은 3조 3,078억원이었다. 그중 환수된 금액은 1,264억(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보험사기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연간 적발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1억원, 2018년 7,981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5억원으로 매해 증가했다. 

보험종류별로는 생명보험사기가 3만5190명·3026억원, 손해보험사기가 31만8888명·3조5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중 손해보험이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보험사기 환수액은 3.8%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330억원(4.5%), 2018년 296억원(3.7%), 2019년 373억원(4.2%), 2020년 264억원(2.9%)으로 줄어들고 있다.

주요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사고(21만 1,815명·1조 3,951억)가 가장 많았으며 ▲허위·과다 사고(11만 9,373명·1조 3,589억) ▲고의 사고(3,781명·2,937억) ▲기타(1만 9,109명·2,600억) 순이다.

2020년 적발액을 기준으로 ‘1인 평균 편취액’ 상위 3개 유형은 방화(2억8,200만원), 자살·자해(8,300만원), 살인·상해(5,200만원) 순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업계 관계자까지 가담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해 올해 보험사기 적발인원과 금액이 역대 최다·최대를 기록했다”면서, “적발된 사건 기준이기에 실제 보험사기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어 선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