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 수급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요양산업에 대한 보험업권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증가하고 있는 요양 수요의 실태를 파악하고, 인식조사를 통해 보험산업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80만 7천 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대비 9.5%이다. 수급자 증가율은 2014년 8.5%에서 2020년 10.2%로 급증했는데, 이는 동 기간 노인인구 증가율 4.4%에서 5.8% 증가한 것보다 상승세가 가파르다.
우리나라의 요양서비스 이용률 추이를 보면, 2018년에 비해 2050년에 2.5배, 선진국 수준 적용 시 4.5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요양시장의 확대는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요양서비스 대상자의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있고, 시설 보다는 재가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며, 간병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 공공부문의 확대는 분명한 한계를 보인다.
보고서는 "요양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시장환경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요양산업의 시장형성 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장의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연금 등 노후준비가 향상될 미래에는 요양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보험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간병보험의 개선과 기업성 부모간병보험과 같은 신규 상품 개발뿐만 아니라 요양사업 자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기업성 부모간병보험(가칭)은 ‘직장에서 본인의 부모님을 간병하기 위해 휴직이나 휴가 제도를 두고 해당 제도의 재원마련을 위해 해당 기업이 단체보험 형태로 가입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강성호 선임연구원은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추진과 간병보험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수요 및 공급 측면의 현실적 제약들로 인해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므로 시장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