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비자들이 장기 할부기간과 고가요금제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이동전화 판매사업자의 설명을 믿고 서비스에 가입한 후 실제 계약내용이 설명과 달라 피해를 입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 8개월(’19년 ~ ’21년 8월)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68건이고, 이 중 만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피해구제는 43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전체 연령대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12.6%, 2020년 12.9%에서 2021년에는 15.0%까지 증가했다.
피해구제로 신청된 437건을 분석한 결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단계`에서 발생한 피해가 287건(6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단계` 105건(24.0%), `계약해제·해지단계` 29건(6.6%) 순이었다.
구체적인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가입단계에서는 설명받은 가입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구두약정과 계약내용 불일치` 피해가 168건(38.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판매자의 강압 등에 의한 `부당가입` 76건(17.4%), `주요사항 설명·고지 미흡` 43건(9.9%)으로 모두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였다.
특히, 이동통신 판매사업자가 통신기기 활용능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소비자에게 신규단말기를 구입하게 하거나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해 가족이 뒤늦게 인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많았다.
이용단계에서는 ‘부당요금청구’가 38건(8.7%)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변경 누락’ 21건(4.8%), ‘계약 내용 미이행’ 20건(4.6%) ‘할인 미적용’ 14건(3.2%) 순이었다. 계약해제·해지단계에서는 ‘청약철회 거부’ 18건(4.1%), ‘해지지연·누락’ 11건(6.69%) 순이었다.
가입경로는 일반판매가 305건(69.8%)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권유판매 55건(12.6%), 기타통신판매 28건(6.4%)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고령소비자들에게 ▲서비스 가입 시 구두설명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것, ▲계약서를 받아 보관할 것, ▲요금청구서를 매달 확인하여 계약내용과 다르게 요금이 청구된 경우 즉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