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가 2021년 1년간 센터를 경유해 파산면책을 신청한 1290건 중 1075건의 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채무발생 원인으로 ‘생활비 부족’이 46.0%(863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업 파탄’이 21.3%(399명), ‘타인채무 보증’이 6.9%(129명)로 많았다(복수응답).
또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 32.8%(963명), ‘실직과 폐업 등으로 소득 상실’ 34.0%(997명) 등이 많았으며 ‘입원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라는 응답도 9.6%(283명)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를 경유해 파산면책을 신청한 이들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 다수가 50대 이상(85.4%, 918명), 남성(57.5%, 618명), 수급자(79.9%, 859명)였으며 특히 1인가구 비율이 58.0%(624명)로 전년대비(50.0%) 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 신청자의 대부분(83.2%, 894명)은 무직이었고 임금 근로자 7.4%(80명), 자영업자 1.4%(15명) 순이었다.
과반수(54.2%, 582명)의 신청자가 개인파산 신청 3년 전까지는 임금근로(46.0%, 494명) 또는 자영업(8.2%, 88명) 형태의 소득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잠재적 파산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응답이 51.8%(545명)로 상당수가 파산 직전까지 오랫동안 실직이나 폐업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곽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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