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2분기부터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부채에 대한 부실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포커스'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코로나19로 급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 국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밝혔다.
2021년 3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87조5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은 579조3000억원(65.3%), 개인사업자 가계대출은 308조2000억원(34.7%)이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가계대출의 50.9%, 기업대출의 59.3% 수준이다.
2021년 4분기는 자영업자 대출 지원금 확대로 90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자 수는 2021년 3분기 기준 257만2000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직전 분기인 2019년 4분기의 191만4000명보다 65만8000명 증가했다.
2021년 3분기 기준 1인당 자영업자 대출액은 3억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3억6000) 대비 완화되었으나 비자영업자 1인당 대출액인 9000만원보다 거의 4배 가량 많았다.
다수의 차입기관에 부채가 있는 '자영업 다중채무자'는 그 수와 대출 잔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다중채무자의 수는 140만6000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34만 명 증가했다. 다중기관 대출자는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6.1%를 차지했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은 2021년 상반기 589조9000억원으로 2019년 상반기 448조1000억원 대비 31.6% 증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은애 연구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과 이자 상환 가중은 도산 위험성을 높인다. 이러한 위험성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리스크를 확산시킬 수 있고 대출의 회수는 사회적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