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OECD 평균인 13.5%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 빈곤율)은 38.9%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5%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그간 줄곧 40%대를 벗어나지 못하던 노인 빈곤율이 30%대로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하고 절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이전보다 완화한 데는 2014년 7월 도입한 기초연금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시행 후 통계청의 가계 동향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넣으면 이를 제외한 경우보다 기초연금 지급 전후 노인 절대 빈곤율이 38.6%에서 28.8%로 약 10% 포인트 하락했다. 상대 빈곤율은 50.3%에서 44.7%로 5.6% 포인트 떨어졌다.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오건호 박사는 "현행 기초연금 30만원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과 대비한 노후 수령액의 비중)은 약 7.5% 수준으로 여전히 낮다"며 "심각한 노인 빈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 10% 수준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기초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작년보다 월 7500원 오른 월 30만75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