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의 적자가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의 적자는 2조 8602억원으로 전년도 2조5009억원 보다 3593억원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손실은 손해보험사가 2조 6887억원, 생명보험사가 1714억이었다.
지난해 약 15% 내외의 실손보험료를 인상했음에도 경과손해율은 113.1%으로 전년 111.8% 대비 1.3%p 증가했다. 이는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과거 판매 상품의 상품구조상 과잉의료 이용에 대한 효율적 장치가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품별 경과손해율은 1세대(구세대) 127.6%, 2세대(표준화)109.4%, 3세대(신실손)107.5% 순이다. 상품 출시 6개월인 4세대 상품은 54.2%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6개월 경과 시점에서 4세대 상품 개선효과를 판단하긴 이르나 비급여 손해율(48.1%)이 급여 손해율(63.2%)보다 15.1%p 낮은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20년 비급여 진료항목 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도수치료가 12.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조절성 인공수정체(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8.7%, 체외충격파치료 4.8%, MRI근골격계 4.4% 등의 순이었다.
한편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550만건으로 전년(3496만건) 대비 54만건(1.6%) 증가했다.
2021년 보험료 수익은 신규가입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전년(10조 5000억원) 대비 1조 1천억원(10.4%)이 증가해 11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 유도하고 비급여 보험금 통계집적·관리 지속 강화 할 것" 이라고 말하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감독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 등에 대해선 엄격히 지급하도록 지도할 것이며 보험회사 스스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강구토록 보험료 산출요소 공시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