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단속 결과…84%는 중소기업
올해 산업기술 유출범죄를 저지른 317명이 검거됐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영업비밀 유출이었다.
29일 [데이터솜]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산업기술 유출사범 특별단속 결과’를 살펴봤다. 경찰은 12개 분야 73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 및 17개 시도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특별단속에 투입했다.
국가수사본부는 2월부터 10월까지 산업기술 유출 101건에 대한 317명을 검거했다. 단속성과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75건(74.2%)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산업기술 유출(11건, 10.9%), 업무상 배임(15건, 14.8%)이 있었다. 이 가운데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도 6건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피해(85건, 84%)가 대기업 피해(16건, 16%)보다 많았다. 외부인에 의한 유출보다는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21건, 91%)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기업 간 기술유출(89건, 88%)이 국외 기술유출(12건, 12%)에 비해 많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경제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유출 전담조직 및 대국민 신고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경찰청에 정책 지휘부인 경제안보 수사 전담반(TF)를 신설하는 한편 전국 41개 거점 경찰서 안보과에 경제안보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을 설치하고 202개 경찰서에는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국민 접점을 확대, 예방·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