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저작권 침해도 45% 늘어…우려 지속

[자료: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자료: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기기 사용환경이 발전하면서 몸캠피싱·메신저 이용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몸캠피싱은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상대의 음란한 행위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다.

9일 [데이터솜]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치안전망 2023’을 살펴본 결과 2021년 사이버금융범죄는 전년대비 38.9% 증가한 2만 8123건 발생했고 지난해도 9월까지 전년동기대비 15.0% 증가한 2만 1889건이 일어났다.

특히 몸캠피싱의 경우 높은 범죄수익을 목적으로 더욱 지능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몸캠피싱은 지난해 1월~9월까지 3268건이 발생해 전년동기 1965건 대비 66.3% 증가했다.

웹툰 등 국내·외 사이버 저작권 침해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연구소는 해외의 대량 복제 서버를 통해 웹툰과 드라마 등 대중성이 높은 사이버 저작물을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사이버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이버 저작권 침해는 지난해 9월까지 2347건이 발생해 전년동기 1623건 대비 44.6% 증가했다.

치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디지털 성범죄, 마약유통 등 디지털기술 악용 범죄를 증가시켰다"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매년 치안전망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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