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걸림돌 '무역기술장벽' 3905건 기록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이 전년보다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BT는 대표적인 무역장벽 지표로 국가 간에 서로 다른 규정 등이 상품이동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기술규제로 취급된다.

18일 [데이터솜]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TBT 통보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TBT 통보문은 3905건이었다. 지난해 TBT 통보 건수는 전년 3966건 대비 61건(1.5%) 줄었으나 흐름상으로는 증가추세다.

산업부는 이 같은 TBT 통보 감소가 연간 신규 통보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개도국의 통보문 발행 건수가 12% 감소한 데에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또 향후 개도국의 통보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의 통보문 비중은 전체 통보문에 26.7%(1043건)으로 전년 28%(1111건)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미국은 461건으로 18% 증가했다. 환경 관련 규제(에너지 효율 등) 확대로 전기전자 분야 통보문이 증가한데서 기인했다. 중국은 67건으로 전년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식의약품과 농수산품 분야의 통보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EU는 83건으로 19.4% 감소했다. 분야별로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에코디자인, 에너지라벨링 등 중요 규제 통보문은 꾸준히 발행하고 있으며 우간다(533건), 미국(461건), 브라질(384건), 탄자니아(245건), 케냐(225건)가 상위를 차지했다. 최근 보건·환경 분야 규제 도입을 시작한 아프리카 국가의 통보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1657건, 42.4%), 화학세라믹(422건, 10.8%), 전기전자(385건, 9.8%) 순으로 통보문이 발행돼 전체 통보문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동일하게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위 3개 수출품목과 관련된 통보문은 742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하며 주로 에너지 효율, 에너지 라벨링과 관련이 있었다. ‘보건과 안전’ 목적(1386건, 35%), ‘소비자 정보제공, 제품 표시사항’ 목적(1337건, 34.2%) 순으로 통보문이 발행됐으며 탄소중립의 영향으로 통보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환경 보호’ 목적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행(133건, 49.8%)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 확대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업의 발목을 잡는 해외 기술규제를 파악하고 미리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잠재적인 애로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