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에도 대출자에 금리부담 커

[자료: 한국갤럽]
(자료: 한국갤럽)

앞으로 1년 간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 6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데이터솜]이 한국갤럽의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자료를 살펴본 결과 우리국민의 63%가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생각했다. 이외에도 ▶오를 것 13% ▶변화 없을 것 17% ▶유보 7% 등의 응답도 있었다.

한국갤럽은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한 양상은 집값 전망 조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2018년 9월 집값 상승 전망 50%, 2019년 12월 55%, 2020년 7월 61% 등 매년 높아졌고 이후 2021년 9월까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발표하건 등락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3월(20%)이었다.

한국갤럽은 현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연일 집값 하락 소식이 들리지만 작년 한 해 가파르게 상승한 금리는 기존 대출자와 주택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는 12월 15일 사상 최고치인 4.34%를 기록했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25%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41%는 ‘내릴 것’, 23%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 전망과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료 전망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현재 무주택자의 임대료 상승·하락 전망은 비슷하고 20대에서는 임대료 상승 전망자가 40%를 차지했다. 이는 여전히 높은 집값에 내 집 마련은 난망하고, 고금리 여건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주택 임차인의 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31%가 '잘하고 있다', 42%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27%는 평가를 유보했다. 이는 지난해 8월, 11월과 비슷하며 전 정부 후반기보다는 나은 편이다. 전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7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고 2021년 9월 최고치(79%)에 달했다. 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률 최고치는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 44%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12명, 자유응답) ▶규제 완화(23%) ▶집값 하락(22%) ▶집값 안정화(17%) ▶시장 자율/시장 원칙에 따름(4%) ▶세금 인하(4%) 등이 있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417명, 자유응답) ▶규제 완화(12%) ▶집값 하락/폭락(9%) ▶고금리/금리 인상(8%) ▶부자 위한 정책(6%) ▶실효성·효과 없음(6%) ▶여전히 비싼 집값/더 내려야 한다(5%) ▶일관성 없음(5%) ▶시장 불안정/변동 심함(4%) 등을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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