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1941명 검거

경찰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전년대비 8배의 인원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데이터솜]이 경찰청의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6개월 간 618건,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 이는 전년 검거인원 243명 대비 8배, 구속인원 11명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전국적으로 6100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했으며 가담자 350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 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해 총책 및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명을 검거하였다.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해 전체 검거인원은 전년대비 8배, 구속인원은 15배 증가했다.

범죄유형별 검거인원은 ▶금융기관 상대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해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직접 혹은 속칭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다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법정한도 초과 수수료, 전세계약 중요사항 미고지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신분별로는 ▶‘허위 보증‧보험’ 유형의 가짜 임대인‧임차인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이 다수 검거됐다.

송치사건 기준(추가 확인 중) 확인된 피해자는 1207명, 피해금액은 2335억원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의존 경향이 큰 청년층(20대‧30대) 피해가 많았다.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은 1~2억원, 피해 주택유형는 다세대주택(빌라)가 다수였다. 경찰청은 이를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해석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나가겠다”며 “지난 6개월간 성과를 분석·보완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추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검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세사기 근절’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있어 경찰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