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난해 범죄수익 보전건수 40% 늘려

경찰청의 지난해 범죄수익 보전건수가 전년도 기준으로 40%가 늘어났다.

8일 [데이터솜]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2022년 범죄수익 보전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1204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판결을 받아 4389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2019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40%p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9년 96건 ▶2020년 234건 ▶2021년 858건 ▶지난해 1204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증가했던 보전 재산 가액은 법원 결정일 기준 시가로 산정하는 가상자산·부동산 등의 가격이 지난해 하락함에 따라 47%p가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80억원 ▶2018년 212억원 ▶2019년 702억원 ▶2020년 813억원 ▶2021년 8351억원 ▶지난해 4389억원 수준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건수 증가는 그간의 활동이 경찰서 수사팀까지 대폭 활성화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익명성 때문에 가상자산은 추적이 쉽지 않음에도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도입해 비트코인은 4890개, 알트코인은 1억개 이상 보전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 전담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전문역량을 지속 강화해 범죄수익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인 검거만큼이나 범죄수익 환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보전함으로써 재범을 차단하고 재산피해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