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제로 투자자금 지원 확대·제도 개선 등 꼽아

'탄소중립 추진'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인식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데이터솜]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출권 거래제,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 탄소중립 조사’를 살펴본 결과 기업의 68.8%가 탄소중립 추진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34.8%였으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탄소중립이 ‘경쟁력 약화 위기’(23.5%) 또는 ‘업종 존속 위기’(7.7%) 등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기업은 31.2%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아 응답기업의 81.5%가 긍정적으로 봤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 지원 확대와 함께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제4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조기 수립 등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 추진이 긍정적 평가의 요인”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기업이 정부와 계약을 통해 신기술을 도입하고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가격으로 보상받는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 for Difference, CCfD)를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것에 응답기업의 90.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사에서 기업의 66.0%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탄소감축 설비 투자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34.0%는 투자계획이 없었다. 투자 분야로는 ‘에너지효율 개선’이 68.2%로 가장 많았고 ▶재생에너지 사용(24.2%) ▶폐열 회수(18.6%) ▶연료 전환(11.7%) ▶공정가스 감축(8.3%) ▶자원 순환(7.6%) ▶탄소포집 저장 및 활용(CCUS)(2.7%)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그 이유로 ‘투자자금 조달의 어려움’(42.5%)을 가장 많이 꼽았고 ▶감축수단·기술 부족(33.1%) ▶배출량 감소로 투자 불필요(11.9%) ▶배출권 가격 등 투자 인센티브 불확실성(8.8%)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감축수단·기술 부족’(34.8%)을, 중소·중견기업은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45.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시급한 정부 정책과제로 ▶투자자금 지원 확대(33.0%) ▶제도 개선(24.0%) ▶감축기술 개발·보급(17.9%) ▶투자 인센티브 확대(12.8%) ▶기후테크 기업 육성(9.0%) 순으로 꼽았다.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한 지원 요청사항으로 기업들은 ‘제도 설명 및 정보 제공’(30.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대응전략 수립 지원(20.6%) ▶배출량 상호인증 등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17.8%) ▶대상여부 확인 등 안내데스크 운영(11.9%) ▶행정 대응지원(9.3%) ▶배출량 산정 지원(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U 수준으로 규제 상향’은 1.3%였다.

상공회의소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산업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 사업비가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당초 6조 7000억원에서 9300억원 규모로 대폭 축소됐다”며 “정부는 과감한 자금지원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상쇄배출권 사용 한도를 10%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 과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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