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세수입 42.9조원…역대 최대폭 감소

경기악화, 부동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10.7%로 2005년 1월 10.5% 이후 최저다.

7일 [데이터솜]이 기획재정부의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1월 국세수입은 42.9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8조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과 지난해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 등에 따라 법인세 1.2조원, 부가가치세 3.4조원, 관세 등 기타 0.7조원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이자소득세 등이 증가했으나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 0.8조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지난해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0.7조원 감소했으며 부가가치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지난해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3.7조원 감소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0.1조원 감소했다. 또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0.4조원 감소했고 농어촌특별세도 0.1조원 감소했으며 관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0.3조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세수는 1.5조원 감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