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역경제범죄 1983건, 8.2조원 적발

관세청의 지난해 무역경제범죄 적발건수가 전년대비 154% 증가했다. 특히 외환사범 단속금액의 경우 369% 늘었다.

9일 [데이터솜]이 관세청의 ‘2022년 무역경제범죄 단속 실적’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1983건, 8조 2000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간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2196건 ▶2021년 2062건 ▶2022년 1983건을 적발했다. 적발금액의 경우 ▶2020년 2.3조원 ▶2021년 3.2조원 ▶지난해에는 8.2조원으로 2년 새 256.5%(5.9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필로폰 등 마약밀수 600억원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등 외환사범 6조 3346억원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 7879억원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 4670억원 ▶위조 시계 등 지재권 침해가 5639억원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 214억원 등을 적발했다.

관세청 김종호 조사국장은 “해외직구 연간 1억건 시대를 맞아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마약 밀수시도가 적발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비대면 밀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밀수가 국내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관세청 역량을 집중투입하여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