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버스·택시업 법규위반 절반이 ‘교육관리’

화물, 버스, 택시 등 교통사고 유발업종의 ‘교육관리’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법규위반의 절반이 교육관리 문제였다.

10일 [데이터솜]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 특별점검 결과’를 살펴봤다. 이 조사는 지난해 교통사고 유발업체 47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법규위반사항 595건을 적발해 전년 465건에서 130건(2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유형별 법규위반사항은 ▶교육관리(280건, 47.1%) ▶운전자관리(156건, 26.2%) ▶자동차관리(106건, 17.8%) ▶운행관리(52건, 8.7%) ▶기타(1건, 0.2%) 순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화물(290건, 48.8%) ▶버스(177건, 29.7%) ▶택시(128건, 21.5%) 순으로 나타났다. 운수회사의 평균 위반건수는 1.25건으로 전년 1.42건에서 12.0% 감소했다.

국토부는 교육관리 유형의 법규위반이 증가(30.5%→47.1%)한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해 유예됐던 운전자 교육 이수가 정상화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이행률은 법규위반(595건) 중 82.4%(490건)가 완료됐다. 과징금·과태료 부과 비율은 72.0%(353건)으로 나머지 28.0%(137건)은 주의 등의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점검대상 운수회사를 지난해 사후관리한 결과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31.6% 감소(2646명→1811명),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1.4% 감소(1649건→1296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는 91.3%(104명→9명)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업종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감소율은 화물(61.6%), 버스(28.1%), 택시(24.6%) 순이었다.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율은 화물(50.0%), 택시 (23.2%), 버스(13.5%)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제도개선을 통해 2021년 교통수단 안전점검 기준을 강화한 결과가 운수회사의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했다”며 “운수회사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점검을 지속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