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부금 사적 용도 사용 및 회계부정 근절할 것”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일부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기부에 대한 호응도 덩달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솜]이 통계청의 ‘연도별 기부율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1년 우리국민의 기부 의향은 37.2%로 8년 전인 2013년 48.4%에 비해 1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참여율은 21.6%로 8년 전 34.6%보다 13.0%p 줄었다.

연도별 기부 의향을 살펴보면 ▶2013년 48.4% ▶2015년 45.2% ▶2017년 41.2% ▶2019년 39.9% ▶2021년 37.2%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기부참여율 역시 ▶2013년 34.6% ▶2015년 29.9% ▶2017년 26.7% ▶2019년 25.6% ▶2021년 21.6%로 내리막길을 걷는 중이다.

국세청은 일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유용하면서,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부의욕을 감소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 사회 일반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공헌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해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국민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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