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증설·대상자 이의 제기 등 월 평균 222건 들어와

최근 3년 간 초등학교 돌봄교실 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했다. 지난해는 2020년에 비해 45% 이상 증가했다.

20일 [데이터솜]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돌봄교실 관련 민원’을 살펴본 결과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수집된 돌봄교실 관련 민원은 873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방학부터 입학·개학 기간인 1~3월 민원이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민원은 ▶2020년 2228건 ▶2021년 2530건 ▶2022년 324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월별 평균민원 숫자는 ▶1월 358건 ▶2월 263건 ▶3월 277건 ▶4월 144건 ▶5월 190건 ▶6월 216건 ▶7월 221건 ▶8월 231건 ▶9월 177건 ▶10월 186건 ▶11월 198건 ▶12월 208건으로 평균 222건이었다.

돌봄교실 관련 주요 민원은 ▶돌봄교실 증설 요청 ▶돌봄 대상자 선정 관련 이의제기 ▶돌봄교실 운영 개선 요구 ▶돌봄전담사에 대한 불만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2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2월 민원 발생량은 92만 6546건으로 전월(96만 2459건) 대비 3.7% 감소했다. 전년 같은 달(91만 6246건) 대비 1.1%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시로 ‘마라도 고양이 포획 반대 및 보호 요청’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8.9% 증가했다. 제주특별자치시 중에서는 제주시에서 가장 많은 민원(6078건)이 접수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1.0%), 지방자치단체(3.1%), 교육청(46.8%), 공공기관(7.3%)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 민원이 증가했다. ‘84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소형오피스텔 등을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민원(582건)’ 등 2040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148.5%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26.4%)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로 ‘남양주시 백봉지구 내 경기의료원 설립 요청(전월 대비 453건 증가)’ 등 3375건이 접수됐다.

교육청 중에서는 대전교육청에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과밀문제 민원(148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111.2% 증가했으며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구교통공사에서 ‘도시철도 3호선 시설구조물 벽면 녹물제거 요청(1338건)’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408.7%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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