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단속 1177건, 1년 새 16% 증가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21일 [데이터솜]이 금융감독원의 '2022년 불법사금융 척결 단속성과'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단속한 불법사금융 건수는 1177건으로 전년보다 160건(16%), 인원은 2085명으로 전년보다 12명(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은 지난해 8월 이후 집중 단속대상에 추가돼 범행수단이 특정된 범죄는 744건, 808명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포폰 326건, 337명 ▶대포통장 408건, 445명 ▶개인정보 불법유통 10건, 26명 등이었다.

올해 2월까지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간 2월까지 일어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021년 111건(전체 867건) ▶2022년 127건(전체 1109건) ▶2023년 27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올해 접수된 피해상담‧신고 중 가족‧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는 64%(173건)로 전년동기(53%, 67건)에 비해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법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으로 악용해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까지 야기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10월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해 성착취 추심을 비롯한 악질적인 불법사금융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