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조 8백억원…역대 최고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금액을 기록했다.

27일 [데이터솜]이 금융감독원의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9434억원 대비 1384억원(14.7%) 증가한 1조 818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살펴보면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2022년 1조 818억원으로 나타났다.

적발인원은 10만 2679명으로 전년 9만 7629명보다 5050명(5.2%) 증가했다. 5년 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18년 7만 9179명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 ▶2021년 9만 7629명 ▶2022년 10만 2679명 등이었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050만원으로 고액화 추세다.

사기 유형별로 구분하면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1.8%(6681억원)를 차지하고 허위사고가 17.7%(1914억원), 고의사고가 14.4%(1553억원) 순이었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 1835억원 대비 633억원(34.5%) 증가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전체 적발금액의 94.6%(1조 23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생명보험은 5.4%(581억원) 수준이었다. 허위(과다)입원·진단·장해 등 상해·질병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적발규모에서 손해보험 적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고(24.0%, 2만 4631명)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크게 증가(2021년 19.8% → 2022년 22.20%)했다. 반면 증가하던 10·20대의 비중은 소폭 감소(2021년 21.0% → 2022년 17.3%)했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1%)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순이었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3%(4428명) 수준이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보험사기 수사의뢰 효율성 제고 및 수사 활성화를 위해 수사당국과 수사협의회 등을 통해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