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액 63.5조원…고소득자가 더 감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이 63.5조원으로 전년보다 6.5조원 늘어난 가운데 개인감면액의 상당수가 고소득자에 집중됐다.

30일 [데이터솜]이 기획재정부의 '2023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전체 국세감면액 63.5조원 중 수혜자별 개인감면액은 39.9조원으로 전년보다 3.6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비중 68.4%인 중·저소득자 감면액은 1.5조원 늘어났고 31.6%인 고소득자 감면액은 2.1조원 늘었다. 기업감면액은 23.2조원으로 3.0조원 늘었다.

올해는 개인감면액 전망은 43.3조원으로 이 중 68.8%를 차지하는 중·저소득자 감면액은 2.5조원 늘고 31.2%를 차지하는 고소득자 감면액은 0.8조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감면액은 25.4조원이 전망된다.

항목별로는 전체 조세지출 229개(54.2조원) 중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63개(3.4조원)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전세계적으로 높은 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실물경제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어 민생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구문제 대응 및 지역간 균형발전, 경제전반의 체질개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