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통계연보 발간…국토 전체 10만㎢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여의도의 4배만큼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데이터솜]이 국토교통부의 ‘2023년 지적통계연보’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전국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 444㎢(3951.4만필지)로 전년대비 11.7㎢ 증가했다.

연도별 국토면적 증가 규모는 ▶2013년 10만 188㎢ ▶2015년 10만 284㎢ ▶2017년 10만 339㎢ ▶2019년 10만 378㎢ ▶2021년 10만 413㎢ ▶2023년 10만 444㎢ 수준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국토면적 증가가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신규등록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만 9036㎢(19.0%) ▶강원 1만 6830㎢(16.8%) ▶전남 1만 2361㎢(12.3%)으로 나타났다. 작은 순서는 ▶세종 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0.5%) 순이었다.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82㎢(2%) 감소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72㎢(22%) 증가했다.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515㎢(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06㎢)은 수도권(281㎢) 면적의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년간 비수도권(32.4%)과 수도권(36.8%) 면적 상승률은 유사했다.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은 2013년 대비 40.9% 증가했다. 국토부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1%) ▶답(10.9%) ▶전(7.5%) 순이었다.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82%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8%, 6.0%, 1.2%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8.3%,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50.0% ▶국유지 25.5% ▶공유지 8.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15㎢, 133㎢ 증가했다.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6㎢, 80㎢ 증가해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며 “각종 정책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해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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