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5년 207조원 적자 전망

0명대 초 저출산율이 지속된다면 2055년에는 국민연금이 완전히 소진돼 207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3일 [데이터솜]이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살펴봤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원에 이르고 2055년에는 -47조원으로 소진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위원회는 재정추계 올해부터 2093년까지 장기추계임을 고려해 다양한 미래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통계청 인구 시나리오 중 ▶저위중립 ▶중위비관 ▶중위중립 ▶기본가정 ▶중위낙관 ▶고위중립 ▶초저출산 ▶출산율 OECD 평균에 경제변수 조합 등 6가지 조합시나리오를 설정했다.

그 결과 기본가정 시나리오에서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2055년으로 -4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저위중립(2055년, -132조원) ▶중위비관(2055년, -121조원) ▶중위낙관(2056년, -259조원) ▶고위중립(2056년, -209조원) ▶초저출산률(2055년, -207조원) ▶출산율 OECD 평균(2055년, -14조원) 등으로 내다봤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출산율 제고에 의한 인구구조 개선 및 경제상황 개선이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금의 역할 강화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의 기초가 되는 장기재정추계의 과학적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가정변수 검토 및 추계모형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시 보험료 인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조만간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