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2326조원, 역대 최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우리나라가 진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6일 [데이터솜]이 정부의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전체 부채는 2326.2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2195.3조원에서 130.9조원(6.0%)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극복, 민생안정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 증가(84.9조원) 및 연금충당부채 증가(43.2조원) 등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확정부채는 907.4조원으로 전년 대비 89.2조원 증가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국채발행 잔액이 84.3조원 증가했고 환율 상승으로 외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이 0.6조원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비확정부채는 1418.8조원으로 41.7조원 증가했다. 미래에 지급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가치액이 43.2조원 증가하고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예수금이 0.7조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나라빋과는 다르다”며 “정부는 미래 잠재적인 재정지출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채무 외에 별도로 국가부채를 산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총세입은 573.9조원, 총세출은 559.7조원을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9.1조원이었다. 통합재정수지는 64.6조원 적자였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52.5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자산은 2836.3조원으로 이 중 유동·투자자산은 1662.9조원, 유·무형자산은 1138.6조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