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비밀, 51%가 '퇴직자' 유출

국내기업의 영업 비밀이 외부로 가장 많이 유출되는 통로는 ‘퇴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데이터솜]이 특허청의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를 살펴봤다. 이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내기업 8269개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인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재직자 26.4% ▶외부인 24% ▶모름 15.7%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였다.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 간(2017~2021)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한국 음식(K-Food)’으로 주목받는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비율(2.3%)이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의 전기 전자산업(2.1%)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 기업이 최근 5년간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로 나타났다. 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상품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권리유형(복수응답)으로는 특허권이 18.2%로 가장 높았고 상표권(6.9%), 디자인권(4.8%) 순이었다.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중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였다.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표권 피해가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누리소통망(SNS)과 열린장터(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해 상표권 침해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자체 정보수집(모니터링)을 통한 온라인 열린장터(오픈마켓) 판매중지 실적을 보면 2019년 7662건에서 2022년에는 2만 4687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는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과거와 달리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합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