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세수입 90조원...전년 대비 16조원 줄어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 올 2월까지 누계 총수입이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데이터솜]이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023년 4월호(2023년 2월 기준)’를 살펴본 결과 올 2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90.0조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16.1조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15.7조원 감소한 54.2조원이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6.9조원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세외수입 또한 5.5조원으로 한은잉여금 정부납입금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7조원 감소하면서 3.4조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의 경우 자산운용수입 증가(1.7조원)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1조원 증가한 30.3조원을 기록했다. 

2월 누계 총지출은 전년동기대비 6.6조원 감소한 114.6조원이었다. 예산 부문에서는 기초연금(0.4조원)·부모급여(0.4조원) 지원 증가,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신속교부(1.0조원)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3.9조원 증가했다. 기금 부문에서는 지난해 한시 지원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0.4조원 감소했다.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30.9조원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적자폭이 10.9조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24.6조원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적자폭이 9.5조원 확대됐다.

중앙정부채무는 전월대비 14.0조원 증가한 1061.3조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년대비 국고채 잔액은 27.6조원(발행 28.2조원, 상환 0.6조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0.4조원(발행 2.0조원, 상환 2.4조원) 감소했다. 외평채 잔액은 0.8조원 증가했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8조원으로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4.5조원이다. 1~3월 국고채 발행량은 46.0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27.4%에 달했다. 3월 조달금리는 2월과 유사한 3% 중반대를 유지했으며 응찰률은 257%로 대체로 안정적이었다.

3월 중 외국인 보유 국고채 대량 만기도래(7.4조원)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국고채 보유비중도 소폭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