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정원 1.1만명 줄여

정부가 올 1분기 공기관 정원을 1만명 이상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정원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24일 [데이터솜]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실적’을 살펴본 결과 1만 721명의 정원을 감축해 당초 계획이었던 1만 1072명 감축의 96.8%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291개 기관 중 224개 기관은 100% 이행을 달성했다.

기능조정을 통해 비핵심･수요감소 업무 축소, 민간･지자체 경합 기능 이관 등을 통해 187개 기관(552건)에서 5483명을 감축했으며 조직･인력 효율화로 조직통합･대부서화 및 지방･해외조직을 축소해 189개 기관에서 4440명을 줄였다. 또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를 축소해  129개 기관에서 4818명을 줄였다.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법령 제･개정, 안전･필수시설 운영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 188개 기관에서 4020명을 재배치했다. 자산 효율화의 경우 자산효율화 이행계획인 6.8조원 중 20.6%인 1.4조원, 208건의 이행을 완료했다.

부동산은 ▶유휴청사 12건(1712억원) ▶사택 57건(1015억원) ▶유휴부동산 30건(8624억원) ▶기타 업무지원시설 등 9건(167억원) 등 1조 1518억원을 효율화했고 그 외에도 ▶유휴기계설비 12건(287억원) ▶골프회원권 6건(20억원) ▶콘도･리조트회원권 24건(19억원) ▶기타자산 12건(764억원) 등 1089억원 효율화에 성공했다.

또 지분정비를 통해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46건을 정리해 1725억원을 효율화했다. 추가로 공공기관의 업무공간을 줄여서 해당 공간을 민간에 임대하거나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청사를 축소해 임대료를 절감해 임대료 수익(11억원)과 절감액(36억원) 등 연간 47억원을 비용 절감했다.

188개 공공기관은 복리후생 제도 개선대상인 636건 중 23년 1분기까지 327건(51.4%)을 정비했다. 분야별로는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 하는 등 문화여가비 개선실적이 78.6%로 가장 높았다. 유급휴일로 운영하던 창립기념일을 무급휴일 등으로 전환하는 창립기념일 정비실적은 23.4%로 노사합의가 필요한 점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선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내대출은 대여한도 축소(주택 7000만원, 생활안정 2000만원) 및 시장 변동금리(한은 가계자금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적용해 대출제도를 개선했다. 346개 공공기관은 경상경비 1조 5439억원(사업성경비 등 제외), 업무추진비 172억원을 절감해 절감계획 7142억원(업추비 63억원) 대비 216%(업추비 273%)의 이행률을 달성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분기 점검결과가 나오는 7월에는 반기별 이행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분야별 혁신과제의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추진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책임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