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아직 정점 아냐, 상황 더 엄중해질 것”

[자료: 법원통계월보]
[자료: 법원통계월보]

빚을 갚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지난달 1만명을 넘어섰다. 법원이 관련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수준이다.

25일 [데이터솜]이 법원통계월보의 '법원 개인회생사건 접수 건수'를 살펴본 결과 지난달 접수된 개인회생은 1만 122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9736건에서 15.3%(1292건)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7455건과 비교하면 50.6%(3773건) 증가했다.

최근 1년 간 월별 개인회생사건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 4월 6993건 ▶5월 7132건 ▶6월 7234건 ▶7월 7584건 ▶8월 7920건 ▶9월 7255건 ▶10월 7479건 ▶11월 9085건 ▶12월 8855건 ▶2023년 1월 9218건 ▶2월 9736건 ▶3월 1만 1228건 순이었다.

이에 국회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구을)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도 지난해 11월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는 지난해 10월 1만 1788명에서 11월 1만 4579명, 올해 3월은 1만 7567명을 기록했다.

오 의원은 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오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5개 대형 대부업체의 2월 신용대출 연체율은 9.8%로 지난해 같은 기간 7.2% 대비 2.6%p 상승했다.

오기형 의원은 “가계부채 총량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부채 부담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고 상황은 더 엄중해질 것”이라며 “개인회생 절차 관련 제도 개선, 금융당국의 종합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이터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