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발생률 줄었는데 '성폭력'만 9.5% 늘어

살인, 강도, 폭행, 절도 범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유독 성폭력 범죄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데이터솜]이 통계개발원의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를 살펴봤다. 이 보고서는 위해·환경요인·취약요인·대응역량·피해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60개 지표의 측정결과와 추세변화가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인구 10만명당 전체 범죄발생률은 1774건으로 전년대비 12.0% 감소했고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살인 1.3건 ▶강도 1건 ▶폭행 231건 ▶절도 322.3건 ▶성폭력 63.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살인 0.3건 ▶강도 0.3건 ▶폭행 46.1건 ▶절도 25.1건 감소했지만 성폭력 범죄만은 5.5건 증가했다.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21.9만건으로 전년대비 1.6만건 감소했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는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불법컨텐츠 범죄는 증가추세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10만명 당 502.2건으로 전년 401.6건에서 100.6건 증가했다. 통계개발원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언론보도 이후 사회적 관심이 증가해 피해 신고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사회적 고립도는 34.1%로 2019년 27.7%보다 증가했다. 남자의 고립도가 36.6%로 여자 31.6%보다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고립도도 증가했다.

2022년 실업률은 2.9%로 전년보다 0.8%p 감소해 지난 10년 중 가장 낮았다. 성별로 보면 그간 남자의 실업률이 여자보다 높았지만 2020년부터 여자의 실업률이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총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2014년 이후 5%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 4.6%로 4%대에 진입했다. 2021년은 4.5%로 전년대비 0.1%p 감소했다.

공공안전인력은 경찰‧소방인력의 지속적인 증원으로 1인당 주민 수가 감소하고 있다. 경찰 1인당 주민 수는 2020년 411명에서 2021년 400명으로 감소했고 소방관의 경우 859명에서 807명으로 줄었다.

2021년 총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지속 증가 추세다.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는 산재보험 가입 직종 확대로 2022년 2017만명을 기록해 2000만명을 넘어섰다.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2021년 52만 6505건으로 대체로 증가 추세다. 2021년 자연재난 사망(실종)자는 42명으로 전년 75명 대비 33명 줄었고 피해액은 661억원으로 전년 1조 3182억원 대비 크게 감소했다.

2021년 사회재난 발생건수는 23건으로 전년대비 2건 감소했지만 코로나19 및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영향으로 인명‧재산 피해 크게 증가했다. 사회재난 사망(실종)자는 5087명으로 전년 1008명보다 5배 증가했다. 2021년 피해액은 6767억원으로 전년 3343억원보다 2배 증가했다.

2022년 산재사망률은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만명당 1.10명으로 전년대비 0.03명 증가했고 산재사망자 수는 2223명으로 2019년 2020명 이후 지속 증가 중이다. 산재사망자 4명 중 1명은 5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2021년 운수사고 사망률은 운수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7.1명으로 전년대비 0.6명 감소했다. 전체 사망자는 3624명으로 전년대비 323명 감소했다. 운송수단별로는 ▶보행자 1241명 ▶오토바이 677명 ▶승용차 567명 ▶화물차 311명 ▶자전거 191명 순으로 발생했다.

2021년 법정감염병 발생건수는 66.9만건으로 전년 16.7만건 대비 4배 증가했다. 같은해 코로나19 환자는 57.0만명으로 전년 6.1만명 대비 9배 이상 증가했다. 식중독 환자는 5160명으로 전년 2534명 대비 2배 발생했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1376명으로 1.3배 증가했다.

자살률은 2021년 인구 10만명당 26.0명으로 2017년 이후 증가했다. 남자는 35.9명, 여자는 16.2명으로 남자의 자살률이 여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2017년 이후 여자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고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률도 높았지만 최근 10~20대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

송준혁 통계개발원장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향한 공통된 목표와 책임감을 공유하길 바란다”며 “보다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초석으로 이 보고서가 널리 활용되길 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