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재해자 13만명…제조업 가장 많아

3일 이내에 치유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산업재해보상을 받는 근로자(요양재해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12일 [데이터솜]이 나라살림연구소의 '20년 간의 산업재해 현황 분석'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국내 요양재해자는 13만 348명으로 전년도 12만 2713명 대비 7635명(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8만 1434명과 비교하면 60% 증가한 수준이다.

연도별 요양재해자 수는 2003년 9만명을 돌파했다가 2005년까지 감소추세였으나 이후 증가로 돌아서 2010년 9만명대, 2018년 1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223명으로 전년 2080명에서 143명(6.9%) 늘었다. 2001년 2478명과 비교하면 10.3%, 연평균 0.5%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2003년 2923명으로 고점을 기록하고 감소해 2016년 1777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뒤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요양재해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으로 3만 2060명을 기록했다. 그 뒤로는 ▶건설업 3만 1784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 1만 2666명 등이었다.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건설업' 사망자가 5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제조업 506명 ▶광업 453명 198명 등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광업이 요양재해자 비중은 매우 낮았지만 사망자 비중은 매우 높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 요양재해자 수가 여성의 3.4배 수준이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비율이 30%를 넘어서 가장 높았다. 연평균 증가율도 9.3%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산업재해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체 비중이 매년 30%대를 유지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나라살림연구소 김민수 책임연구원은 "산재보험 등으로 산재 노동자의 손실이 일부 보전된다고 하지만 영세기업 비중이 높아 실제 적용이 이뤄지는지는 지속 점검해야 한다"며 "산업안전에 대한 강조는 지나치더라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