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88%가 시속 30km이하서 발생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완화 시도에 대해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데이터솜]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시을)에서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17~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구간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88%가 시속 30km 이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 시행 원년인 2020년 전후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속 30km를 초과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대폭 줄었다. 2017년 30km을 초과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479건 중 55건(11.5%), 2018년은 435건 중 62건(14.3%)였으나 지난해 479건 중 26건(5.1%)으로 떨어져 절반 이하로 줄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 역시 2017년 8명에서 지난해 3명으로 크게 줄었다.

사망자의 경우 시속 30km 이하에서 발생한 비율이 전체의 84%였다. 연도별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를 살펴보면 ▶2017년 479건(8명) ▶2018년 435건(3명) ▶2019년 567건(6명) ▶2020년 483건(3명) ▶2021년 523건(2명) ▶2022년 514건(3명)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운전자들이 시속 30km 제한속도를 준수할 때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어른 입장에서는 느리게 느껴지더라도 아이 입장에서는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속도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와 여당 일부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km까지 올리려는 시도에 어떤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