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회장 “소신 갖고 교육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 당부

[자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자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현재 교직에 만족하고 있는 교원은 10명 중 3명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2006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17일 [데이터솜]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전국 유초중등교원, 전문직, 대학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2회 스승의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자료를 살펴봤다.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한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23.6%에 그쳐 2006년 첫 설문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67.8%를 기록한 이래 11번의 설문을 통틀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20.0%에 그쳤다.

‘교원들의 사기는 최근 1~2년간 어떻게 변화됐나’에 대해서는 87.5%가 ‘떨어졌다’고 답했으며 ‘학교현장에서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9.7%로 나타났다.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0.4%)를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5.2%),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18.2%) 등의 답변이 있었다.

‘교권 하락과 사기 저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46.3%)를 절반 가까이 지적했다. 이어 ‘수업에 대한 열정 감소로 교육력 저하’(17.4%), ‘학교 발전 저해, 교육 불신 심화’(14.7%), ‘헌신, 협력하는 교직문화 약화’(13.6%) 순으로 나타났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방안’으로는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민‧형사상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 96.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고의 중과실 없는 교육활동, 생활지도에 법적 면책권 부여’(42.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신고만으로 교원을 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 개선’(21.7%), ‘교육활동과 연관된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 경찰 단계 수사 종결권 부여(11.3%)를 주요하게 들었다.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실 퇴장 명령’을 담는 것에 대해 87.5%가 동의했다. 또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에는 90.4%가 동의했고 ‘반성문 등 과제 부과’에는 79.8%가 동의했다. ‘구두 주의 및 학생 상담’에는 89.9%, ‘학부모 내교 상담’에는 86.8%가 동의했다.

정부가 교육개혁을 내걸고 교사 변화, 수업 변화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선생님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는 68.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수업‧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없는 요인을 묻는 문항(3개 선택)에 대해서는 ‘과도한 학생 인권, 생활지도 권한 부재로 인한 교권 추락’(22.5%), ‘학생‧학부모와의 갈등, 민원, 소송 부담 가중’(21.2%), ‘더하기만 있고 빼기는 없는 비본질적 행정업무’(19.2%)를 주요하게 꼽았다.

‘교원의 경제적 처우 변화’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저하됐다’(68.5%)는 응답이 68.5%에 달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8.1%에 불과했다. 경제적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의 실질적 인상’(53.0%)을 1순위로 꼽았다. ‘담임‧보직수당 등 각종 수당의 합리적 수준 인상’(24.6%), 상위자격 취득에도 오르지 않는 보수체계 개선(10.2%)이 뒤를 이었다.

자유서술식 문항이 모욕‧성희롱 평가로 전락해 논란이 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는 ‘전문성 신장 취지는 실종되고 부작용만 초래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81.3%로 압도적이었다. ‘자유서술식 평가를 유지하되 필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3.5%에 불과했다.

교총 정성국 회장은 “현재 우리 학교와 교원이 어떤 현실에 처해있고 그것이 학생 교육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자성하고 극복 방안을 고민하길 바란다”며 “학교를 중시하는 교육정책, 교원이 소신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정부, 국회, 사회 모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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