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 미성년자 성관계·불법촬영·강간 등 악화”

[자료: 김영주 국회의원실, 경찰청]
[자료: 김영주 국회의원실, 경찰청]

올해 경찰관이 저지른 성비위가 지난 3일 기준 10건을 기록하면서 이미 지난 한해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데이터솜]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갑)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현역 경찰관 성비위 현황’ 자료를 살펴봤다. 분석 결과 최근 3년 간 성비위로 감찰·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찰공무원은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성비위로 직위해제된 경찰공무원은 1명이었고 지난해는 6명의 공무원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다. 특히 올해는 10명에 달하는 경찰공무원이 성비위로 감찰, 수사 및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경찰공무원의 성비위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강제추행 4건 ▶준강제추행 2건 ▶미성년자 의제간음 1건 ▶강간 1건 ▶성매매 1건 ▶불법촬영 1건 등 범죄수위도 더욱 악화됐다.

김영주 의원은 “경찰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까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경찰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음에도 경찰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가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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